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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사고 과실비율 꼭 알아둬야 할 변경사항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과실을 묻는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가 났다면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생겼는데 이제는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금융 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 기준을 새로 개정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100%의 일반 과실을 적용하도록 33개 항목의 과실 비율 기준을 신설, 변경을 하여 3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
2019. 7. 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