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내년부턴 할인, 할증제도 도입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과연 현존하는 실손의료보험과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2의 건강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각 보험회사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이 병원에서도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지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의료비를 청구 받으실수도 있으신데요

지금까지 3세대 실손의료보험까지 출시되면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을 이용하는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를 지급 받았고 무사고자를 포함하여 전체가입자의 90%가 평균 보험금의 미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평균 보험금은 62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료:금융위원회

이렇게 상위 10%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지급보험금도 점점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인당 지급보험금의 상승은 결국 1인당 실손 의료비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의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30여개의 보험회사중 19년말에 기준 판매 중지 회사는 무려 11개의 회사가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점점 상품을 판매 할수록 손해인 보험회사들은 새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의 심사를 강화하기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자료:금융위원회

2021년에 새롭게 나올 4세대 실손의료보험비의 첫번째 개편 내용으로는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으로 인하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두번째로는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제가 도입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의 과잉청구가 많으면 청구 금액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저 3등급부터는 할증이 되는 구조 입니다. 이렇게 할증이 된 보험금은 다시 할인재원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충분한 통계확보를 위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료:금융위원회

세번째로는 실손의료보험비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이고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혜택은 계속 됩니다.

 

이처럼 현존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들과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